[해결사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해결사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이강욱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형사재판 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검찰은 상대방이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① 상대방이 실제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② 설령 만취 상태였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전략

•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이동 과정에서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등,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제3자(교제 상대방)를 통해 전해들은 진술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한 점 등 신빙성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

• 성관계 전후 정황(스스로 옷을 벗고 누운 행위, 사건 이후 행적 등)이 검찰의 주장과 배치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부각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부터 객관적 증거(CCTV, 통신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