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나홀로 소송 가능할까? 판례 오류와 소송의 위험성

이강욱 변호사

2026년 5월,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한 시민이 AI가 써 준 서면으로

혼자 소송을 했고,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변호사 없이도 되겠네. 나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실제로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니 이길 수 있다던데요",

"AI는 이렇게 말하던데요"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먼저 공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뉴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분은 AI에게 상대방이 낸 서류를 읽히고, 대응할 서면을 쓰게 했습니다.

AI는 상대방 서류에서 날짜가 잘못 적힌 곳과

계약서에 서명이 빠진 곳을 찾아냈고 그것이 결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긴 서류를 빠르게 읽고 앞뒤가 안 맞는 곳을 찾는 일은 AI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2026년에 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법원을 속이려 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AI가 알려 준 판결을 믿고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남았고, 그 서면의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AI가 찾아 준 판례를 확인 없이 냈다가 지적받은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AI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온 답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는 판결문을 찾아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도구입니다.

예시 ·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대화의 모습

법원 이름, 날짜, 사건번호까지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어도 "맞다"고 답하거나, 사과하면서 또 다른 가짜 판결을 내놓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판결을 가져오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반대로 요약하거나, 내 사건과 상황이 전혀 다른 판결을 "비슷한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 이것을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는 서류로 다투는 일이 많아 AI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서류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만든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며 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가 크게 줄었다고 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재판까지 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경찰 단계의 무게가 예전보다 커졌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쓰면 좋은 도구입니다. 쓰는 곳을 가려야 합니다.

혼자 하기로 하셨더라도 AI가 쓴 서면을 내기 전에 한 번은 사람에게 보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판결문에 "허위 판례"라는 말이 남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강에는 AI로 준비한 서면을 들고 오셔도 됩니다.
거기 적힌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내용이 맞게 인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빠진 주장은 없는지,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경찰 조사 날만 변호사와 함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같이 준비하고, 조사실에 이강욱 변호사가 옆자리에 앉고, 조사 뒤에 의견서를 냅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민사법 두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AI에게 받은 답변이나 서면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쓸 수 있는 부분과 고쳐야 하는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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