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됐다면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일당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채권 회수나 대출금 수납 등의 업무를 소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당 수당을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오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자신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된 과정이 있었는지

처음 일을 구할 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는 회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본인이 맡을 업무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무보조나 배송 업무라고 했다가 이후 현금수거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도 있고, 금융회사나 채권관리업체의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명과 사무실 위치를 안내받았는지, 면접이나 근로계약 과정이 있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본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부터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 방식도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많은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ATM을 이용해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했다면 그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객을 만날 때 특정 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서류를 건네거나 서명을 받았는지, 현금을 받은 뒤에는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일을 했을 때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같은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계속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건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를 당시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을 한 번 수거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당을 약속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이 높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업체에서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지급받았는지,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반복해서 전달받았다면 여러 피해가 함께 수사될 수 있고 전체 피해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며칠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처음 확인한 한 건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몇 차례 현금을 받았는지, 각각 얼마였는지, 받은 돈을 어디로 전달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경우가 있는 반면,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속아 이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일을 반복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채용부터 실제 업무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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