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고 잠깐 대화한 사이인데 이것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채팅방을 나가면 끝나는 것인지 걱정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한 말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채팅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익명으로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쪽이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서로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거나 서로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전체 대화의 맥락을 판단할 때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보낸 모든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나 대화의 정도가 달라졌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 몇 줄만 보는 것도, 상대방이 먼저 한 말 몇 줄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해 문제가 된 표현까지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욕설이었다고 하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놀리거나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했을 뿐 실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흥분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고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놀란 마음에 계속 연락하면서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사과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반복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연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추가적인 대화를 계속하기보다 기존 채팅내용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보고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시 대화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부인했다가 본인이 작성한 메시지가 확인되면 이후 진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혐의 전체를 곧바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앞뒤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을 보낸 사실과 통매음의 법적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랜덤채팅이라는 공간보다 실제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랜덤채팅은 모르는 사람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대화가 비교적 쉽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의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성적 표현을 보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문제가 된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라면 그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겁이 나서 대화방부터 지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채팅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가 된 표현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