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크게 다퉜기 때문에 갑자기 이혼을 결심했다기보다, 그동안 참고 지냈던 문제가 명절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매번 싸우고, 가사 부담은 한쪽에만 몰려 있고,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 문제에서는 무조건 가족 편을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갔던 갈등이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꺼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구분해봐야 합니다.
이번 명절의 다툼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인지입니다.
명절에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심했고 서로 험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당일 있었던 일 하나만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는지,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됐는지, 배우자의 외도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등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명절은 이혼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쌓여 있던 갈등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명절 이혼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가족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명절마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이를 방치했는지, 오히려 함께 비난하거나 갈등을 키웠는지, 부부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가족 간 갈등이 결국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집을 나가기 전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절에 크게 다툰 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며 바로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라면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만 집을 나온 뒤 나중에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별거 이후의 생활까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부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매달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 이혼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후의 생활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집이 배우자 명의라서 자신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돈을 벌었으니 대부분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자의 기여 정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가족을 돌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 현재 부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등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두는 것이 이후 재산분할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을 고민한다면 명절의 싸움만 보지 마세요
명절이 끝난 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데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같은 문제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있었던 한 번의 다툼보다 그동안의 혼인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이혼 문제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가능 여부만 물어보기보다 재산분할과 별거 이후의 생활,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살펴본 뒤 자신에게 필요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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