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사건ㅣ집행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대마 투약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과거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필로폰 범행이 문제된 사안이어서
재범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활동에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면서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각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과거 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경우 이전 사건의 내용과
추가 범행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투약 횟수와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