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14세 아동 성매수·약사법위반ㅣ집행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4세 아동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접한 뒤 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직접 만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약사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횟수, 의약품 취득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양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각 혐의의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관련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와 주요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주장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