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공시송달 재판 불출석ㅣ상소권 회복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기일에 관한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판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기일과 절차 진행에 관한 서류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상과 관련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로 이전하기 어려웠고,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잠적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재판 통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항소기간을 놓친 데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과정과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사용한 점과
연락을 피하려는 정황이 없었던 점,
주소지를 바로 옮기지 못했던 사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도록
상소권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소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통지를 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불복기간을 놓친 데 책임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상소권 회복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