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무면허운전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전 면허가 취소되신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시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가 아니기에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행하는 도중 현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신게 적발되었고 즉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운전과 관련된 범죄의 형량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으셨던 것이 아닌 취소되신 상태였기에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봤을때 의뢰인은 정식 재판은 피할 수 없어보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량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사건 종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2.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주행 거리 또한 짧음을 강조

3.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부탁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셨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