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사기와 횡령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이 아들의 범죄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단 소식을 전해듣고 지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지인의 아들의 합의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아들 사건의 공탁금을 받아 대신 절차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공탁금의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지인에게 편취한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수천만원이라는 거금이라는 점에 이어 혐의점이 사기와 횡령 두 가지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을 도와주겠다며 기망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도 의뢰인에겐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한 것이 아님을 강조

3. 의뢰인은 초범이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피해 금액의 상당수를 공탁한 점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의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기와 횡령, 특히 두 사건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무게감이 커집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