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전 연인과 좋지 않은 마무리를 지으신 의뢰인은 전 연인과 추후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분이 그 약속을 깨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민형사 소송과 행정 분쟁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좋다고 하기도 나쁘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연인분이 형사 고소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추후 의뢰인이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분쟁을 해서 이긴다해도 의뢰인 또한 전과가 생기고 약속을 어긴 전 연인분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서로 간의 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상호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약속을 어긴 전 연인분과 소통을 시도하여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금전적 배상을 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토대로 합의를 종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인 합의를 채택
의뢰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의 합의를 진행
상대측인 전 연인의 입장 또한 고려하여 진행
상호간의 입장 절충 및 타협이라는 합의의 본질 지킴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1억이라는 거금과 전과가 생기지 않은 방향성으로 상대측인 전 연인은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성으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확실한 새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합의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견이 상반된 사람들의 입장 및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을 종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합의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