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방의 소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다량의 식재료를 냉동고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입장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으면 생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면 갈수록 식자재의 유통기한과 같은 식품상의 관리를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식품위생법위반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한 식재료가 8kg정도의 한우 소고기로 다량의 고가의 식재료인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강조

2.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3. 의뢰인의 생업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피하여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소하면서도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