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억울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고채경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이 나온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약식명령 결정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정식재판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 K도 이미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함께 방송하던 두 유튜버

K는 캠핑과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였고, 두 사람은 서로 언니와 동생이라 부르며 합동 방송을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유튜버에게 합동 방송은 단순히 같은 화면에 출연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시청자를 공유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함께 브이로그를 촬영했습니다.

앞에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K는 별도로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을 마칠 무렵 K가 실수로 콜라가 든 컵을 엎었습니다.

콜라가 침낭에 쏟아지자 K는 급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든 손이 움직였고, 카메라가 공교롭게도 상대방의 다리 사이를 비췄습니다.

K는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상대방은 K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겠지”

K는 일부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으니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경찰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K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K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과입니다.

특히 성범죄 유죄판결은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던 K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성범죄 전과자’로 남는다는 사실이 훨씬 두려웠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K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식명령 결정문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K에게 현실적인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벌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성범죄 전과를 뒤집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시겠습니까?”

K는 무죄를 다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보유한 사건 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 증거 영상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과 검찰이 어떤 근거로 K의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에서 발견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가

첫 번째 쟁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의 다리 사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두꺼운 겨울용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와 촬영 각도, 영상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성적인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② K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가

두 번째 쟁점은 K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K는 콜라를 닦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우연히 상대방 쪽을 비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의 앞뒤 흐름과 현장 상황도 이러한 진술에 부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K와 상대방은 함께 방송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K가 해당 영상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이용할 사정도 없었습니다.

피해 주장과 실제 행동의 모순

상대방은 문제의 영상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K에게 촬영의 고의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상대방 진술과 행동의 모순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뒤집은 무죄판결

정식재판 결과 법원은 K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도 처음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사건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한 정식재판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정식재판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고, 범죄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K가 무죄를 다투는 동안 상대방이 라이브 방송에서 “K는 성범죄자”라고 말한 사건과, K가 명예훼손 고소인이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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