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다퉈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고소인으로부터 약 2년 전에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며 고소인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일 고소인과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은 뒤 드라이브를 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사기로 고소한 직후에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상 진술 하나에 의존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 경위와 동기의 객관화

• 금전 분쟁 끝에 가압류와 사기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직후에 강간 고소가 제기된 시간적 순서

•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라는 점

- 사건 이후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제시

•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식사, 영화, 나들이를 함께한 사실

• 고소인의 가족이 의뢰인과 계속 교류하고 선물을 받은 사실

•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로 시기와 경위를 특정

- 진술의 변화와 모순 정리

• 협박 내용, 범행 직전의 대화 등에 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변한 점

• 금전거래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다툼

• 가족과 지인의 진술이 고소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가족 진술 자체도 사건 이후 의뢰인과의 교류 사실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 의뢰인 당일 행적의 객관적 소명

• 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진술의 일치를 입증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소의 동기와 경위, 이후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모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나 신빙성 있는 다른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