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항소 방어,기각 사례 

[디지털성범죄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항소 방어,항소기각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신체 부위와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차례의 촬영이 아니라 총 21회에 걸쳐 여러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제15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검사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필요한 양형사유 확인

1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확인하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사정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1심 당시의 정상자료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와 추가 합의 및 피해 회복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라는 사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 등 추가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계획 등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근거로 검사 항소기각 변론

총 21회에 걸친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계속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 이후 새롭게 확인된 유리한 양형사유까지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저장·전송·유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촬영물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기존 판결과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까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물 등 증거자료의 확인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재판 및 항소심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