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변호사]미성년자성매수 무혐의*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변호사]미성년자성매수 무혐의*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아청법 위반(미성년자성매수 등) 및 일반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청법위반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없음 및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확인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만남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사실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사실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미성년자성매수의 고의를 다투기 위한 핵심 쟁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 고의를 다투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랜덤채팅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소개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

상대방의 진술 중 나이 고지 여부와 만남 당시 상황에 관한 내용을 확보한 증거와 비교하였습니다.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매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일반 성매매 혐의 인정에 따른 선처 및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일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검찰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

본 변호인은 확보한 증거와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만난 경우에는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미성년자성매수의 고의를 다투고, 일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실제 행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미성년자성매수를 비롯한 다양한 아청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