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폭행 혐의] 반복된 학교폭력 신고, 심리불개시결정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중학교 같은 반 동급생인 고소인과 평소 성향 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온 A.

그러던 중 A가 고소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거듭하며 강한 처벌을 압박했습니다.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와 부모님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낸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폭행죄 성립 요건을 의학적 기준으로 조각하다

변호인단은 A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가 요구하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의료계의 소음성 난청 기준(85데시벨 이상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일시적인 육성만으로는 청력 훼손이나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측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 탄핵하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신빙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담임교사의 강압적인 지시(작성 전 하교 금지 등)에 의해 작성되어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가 결여된 진술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지득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학부모 간의 통화 내용 역시 전문진술(건너서 들은 말)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3) 고소의 악의성과 고소기간 도과를 짚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마저 각하된 이후에야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꼬집어 고소 동기의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부적법한 고소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처벌 불필요성을 법리와 정상 양면으로 호소하다

변호인단은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가 A가 과거에 받은 소년보호처분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해 처벌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가 현재 학급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4. 결과 — 심리불개시결정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객관적 증거 탄핵을 통해, 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A에게 보호소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억울한 혐의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같은 반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반복하는 걸 지켜보며,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건 아닌지 저희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증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파고들어 주신 덕분에, 아이가 다시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 내 갈등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로 동시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행위 자체의 법적 요건을 냉정하게 따지는 동시에, 제출된 증거가 정당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폭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이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짚어가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녀가 학교 내 갈등으로 반복적인 신고와 고소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치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절차 하나하나를 정확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