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채무 독촉이 부른 오해 불송치 이끈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고소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려준 A.

그러나 고소인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본인의 신체 영상 등을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 약속이 계속 어겨지자, 답답했던 A는 과거 고소인이 했던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한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A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려 한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는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A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의 고지(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소인이 먼저 제안했던 것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해 '촬영물 이용 및 협박의 고의' 자체가 없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을 대화 기록으로 밝히다

변호인단은 방대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팔아도 되냐"는 발언이 A가 자의적으로 꺼낸 협박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과거 고소인이 먼저 "영상으로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 돈 되지 않나?"라고 권유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A는 단지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한지 한 차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A가 평소 대화에서도 위법한 행위나 영상 유포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밝혀온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A에게 실제 가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시점의 부자연스러움을 짚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채무 변제 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연락을 차단한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꼬집었습니다. 이 고소가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고 A에게 앙심을 품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4) 대법원 법리로 구성요건 미충족을 논증하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감정적 발화이거나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치밀하게 논증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됐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제가 빌려준 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성범죄자로 몰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이 대화 내역을 끝까지 뒤져서 누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신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명확한 협박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채무 관계에서 오간 대화 중 일부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고소가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고소에 이른 경위를 촘촘히 재구성하는 것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번지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화 기록 전체를 빠짐없이 정리해 초기에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