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준강간치상 혐의] 음주 상태 쟁점, 불송치 이끈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상대방은 음주 후 A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성추행을 당했다며 A를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A가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네 가지 지점에서 다퉈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A의 행위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로 부합하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CCTV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다

변호인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CCTV 영상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음주량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시간대별 세부 분석을 거쳐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변호인단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및 유사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히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기준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시간대별 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더하다

변호인단은 음주를 시작한 시각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추적했습니다. 알코올 농도와 신체 반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더해, 문제가 된 시점에 상대방에게 실제로 의식과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4) 자발적 동의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항변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 활동을 검토한 결과,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술자리 이후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CCTV를 시간 단위로 분석하고 음주 상태까지 과학적으로 짚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그 자체가 곧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음주 시점부터 사건까지의 경과 시간, 그 순간의 행동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를 통한 시간대별 분석과 음주 관련 과학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막연히 '취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영상과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