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교제 중 발생한 관계, 혐의없음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3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던 A와 상대방.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있었던 성관계와 관련해, 상대방은 A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그 주장과 상반됐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같은 호텔에서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식사도 함께 하는 등 지극히 평범한 연인관계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성관계 당시 실제로 폭행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대법원 법리로 판단의 틀을 제시하다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을 정립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를 적극 활용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상대방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호텔 결제 내역, 다음 날까지 이어진 동행 증거 등을 통해 강간치상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까지 가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3) 초동 대응 기록을 분석해 현장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다

변호인단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 조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장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기록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4) 녹음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기존 언행과 관련된 녹음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 활동을 통해 제시된 증거들과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날의 정황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기록으로 되짚어주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교제 중 발생한 심각한 성범죄 피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 정황이 서로 배치될 때는 그 간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행적, 초동 수사 기록, 관련된 녹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촘촘히 재구성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는 결정적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 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자료부터 꼼꼼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