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 홧김에 내뱉은 말, 4호 처분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

그러나 상대방은 수차례 변제 기일을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난 A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는 형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A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방황하던 시절의 처분 전력까지 더해져,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급해진 부모님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이 법리적으로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다투는 것, 그리고 설령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A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시설 수용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다툼 —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다

변호인단은 A의 발언이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 지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변호인단은 A와 피해자가 원래 막역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과거 꿈을 접고 방황하던 중, 어머니의 투병 소식을 듣고 깊이 개과천선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A가 자발적으로 폭력 및 재산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배들의 탄원서, 그리고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 A에게 반사회성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 아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결과 —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법리적 주장과 정성 어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참작했습니다. A에게 시설 내 수용(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인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A는 가족의 품에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돈 문제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말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방황했던 전력까지 있어서 이번엔 정말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재판부에 정성껏 전달해주신 덕분에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채무 독촉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이 곧바로 공갈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실제로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처분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일수록, '이번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가 확인될 때 시설 수용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감정적인 발언 한마디로 형사 문제에 놓였다면, 그 발언의 맥락과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