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선고유예로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해외 유학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일시 귀국한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최근 버스나 택시 등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운전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기에 위 특가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청년인 의뢰인의 학업, 취업계획상 처벌전력이 남게되면 유학, 취업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과 구체적인 장래계획,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양형 변론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변론의 취지를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