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2범) 벌금으로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재차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 선임되어 의뢰인이 가족관계, 직장관계등 사회적 지지가 공고한 사람이고, 음주운전을 하였던 불가피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강화추세와 더불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손조흔 변호사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수위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검찰의 무거운 구형(징역 2년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