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 폭행 집행유예로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한 지구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고소를 한 내용으로 무고, 폭행,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원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고,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왔던 때는 이미 선고기일까지 잡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과 유지하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조흔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의미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자백으로 입장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손조흔 변호사는 공판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양형조사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아 경기북부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 검사는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재판장님은 정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합의 정말 잘하신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