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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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사건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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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체류자격까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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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수사절차나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설령 억울하더라도 사건을 제대로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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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어느정도 소통이 가능한 상태더라도 법률 용어나 절차는 외국인에게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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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외국어가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활하게 풀어가 수 있도록 대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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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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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은 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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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그 뉘앙스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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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잘못된 표현을 하게 되면 경찰의 오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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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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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거나 주변 지인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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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사건 초기부터 진술 실수가 없어야 하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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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외국어가 능통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을 예상하여 모범 답변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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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어는 뉘앙스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진술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는 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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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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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당사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므로 이 과정을 대신 진행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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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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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이나 수사 기관과의 소통이 안 돼서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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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의뢰인분의 입장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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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과 소통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인하고 추후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하는 등 도움을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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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는 물론이고 추후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분이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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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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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향후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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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이나 예상되는 형사 처분을 함께 확인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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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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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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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실제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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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승객 깨우다가 강제추행 신고 당한 대리기사,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잠든 승객을 깨우려다 손끝이 승객의 손가락에 잠시 닿은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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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의뢰인이 손가락을 쓰다듬고 허벅지까지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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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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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접촉 경위와 부위, 방식 등을 토대로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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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승객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 손짓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접촉했을 뿐이라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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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가 별도 차량으로 바로 뒤따르고 있었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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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블랙박스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정 역시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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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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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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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깨우다가 강제추행 신고 당한 대리기사,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을 집중 수행하...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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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길 원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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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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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심을 다해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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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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