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구속사건 - 보석석방, 소년부송치로 방어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사건에서 보석결정이 내려지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 할 미성년자인 학생(이하 'A군'이라고 합니다)은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A군을 처음 만났는데 A군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연민을 느꼈고 다른 사건보다 좀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보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특수상해 등 혐의: A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지인의 신체를 가격하여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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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발생 :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이므로, 미인정 결석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학년 진급이 안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학 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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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맞춤형 대응

저는 피고인의 죄책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와 소년으로서의 교화 가능성을 법리적·의학적·환경적 측면에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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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경위 및 건강 상태 :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하던 약을 일시 중단하면서 충동조절장애 증세가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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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들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의 가정환경 등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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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복귀의 필요성 : 구치소 수감 중에는 원격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학업 이수가 A군에게 필수적인지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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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 필요성 주장 : A군에게 가정 내 보호 및 교화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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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처분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보석신청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군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교화와 치료를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5. 변호사의 조언 및 당부가정

미성년자녀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단순한 형사적 처벌 방어를 넘어 학업 유지, 정신건강 치료, 가정환경 회복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중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더라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인 소년보호 절차 및 보석 청구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