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수입 혐의로 중형 위기에 있던 피고인 조력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약품를 유입시키는 범죄의 경우(마약류 밀수입 사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체포된다면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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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양형 주장을 통해 법정형에서 사실상 최하한 수준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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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은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인천공항 입국 수속을 받던 중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체포되었고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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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해외 유학 시절 만났던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A씨는 과거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그 시절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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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약품과 완전히 단절하였고 올바른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과거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었고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지적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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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이 극도로 무거운 '수입' 혐의: 단순 소지와 달리 마약류를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시키는 수입 행위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통상 판매책으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능적 은닉 수법 사용: 수사기관은 A씨가 일반 상품 안에 해당 물품을 은닉하여 우편발송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지능적이고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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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반입: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여 엄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였습니다.

3. 대응전략

저는 구속된 A씨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자백 및 치밀한 양형 자료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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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설명 : A씨의 비극적인 개인사와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의 대량 판매가 아닌) 국내 지인의 집요한 요청에 기인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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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단절 의지와 재활노력 소명: 의뢰인이 범행 이후 단절을 위해 해외 재활센터에서 성실히 재활 치료를 이수한 내역 및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했음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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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부재 주장: 가족들의 탄원서 등 사회적 연대감을 제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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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A씨가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해당 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4. 최종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양형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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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밝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에 달하는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정상 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사기관이 공범으로부터 압수된 물품 전체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만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중형의 위험에 처했던 A씨는 사실상 최하한 수준으로 비교적 경한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조언 및 당부

마약품 수입은 징역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유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아래 가이드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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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진술은 금물: 객관적인 물증(포렌식, 우편 수취 내역, 금융거래내역)이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 받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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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노력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 단순한 "반성합니다"라는 말보다, 전문 재활 기관 치료 내역, 단약 의지, 정밀 검사 결과 등 진정성 있는 정상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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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체포 및 구속 초기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반박과 양형 방어를 병행하는 것이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