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점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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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건물 앞 통행로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당신이 내 땅을 무단 점유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니 수천만 원의 임료를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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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부당이득 관련 법리 대응을 통해, 판결 선고전 상대방이 스스로 소취하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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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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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 소유 건물과 직접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과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통행하는 이면도로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토지를 건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 공간으로 무단 점유·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소장 접수 초기에는 소규모 금액을 청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감정을 거치며 이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수천만 원대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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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방어 전략 -법리의 다각적 중첩 적용​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 현황, 행정청의 관리 실태, 도로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 그리고 올바른 임료 산정 기준 등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가. 실질적 점유 주체 관련

관리 주체와 관련하여, 저희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통행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행정청이 도로 포장 등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유지·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도로 포장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공용에 제공한 이상 실질적 점유·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에 기초하여, 점유 주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또는 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장기간 이를 용인하여 온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사용 행태 등을 이 법리의 각 요건에 정밀하게 대입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임료 산정 기준은 청구금액의 규모를 직접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과도한 임료 청구 산정 방식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라. 상대방 감정신청에 대한 치밀한 대응

그 외에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의 대상, 평가 기간 및 방식 등에 존재하는 법리적·실무적 오류를 치밀하게 다투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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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저희 사무소가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4. 민사법 전문 변호사의 실무 조언

토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단지 등기부나 공부상 지목 기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아래 4가지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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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차이 분석: 지목에 따라 감정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지목과 공부상 지목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주장/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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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내역 규명: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예산 집행 내역, 과세정보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 점유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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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리 검토: 원고의 토지 취득 목적, 경위, 취득 이후의 방치·용인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차단막(배타적 수익권 포기 등)을 형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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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기준 및 산정 방식 검증: 상대방의 감정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감정의 위법·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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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도로 점용 부당이득반환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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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