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불송치] 진로방해로 인해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차량 진로방해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음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주행 과정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의 진로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며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여러 차례 진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여러 차례 진로를 변경한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운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주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응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주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의뢰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운전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주행 과정에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상대방 차량 앞에서 갑작스럽게 급제동하는 등의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었으나

차량 사이에는

상대방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일부 운전행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사정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은

블랙박스에 나타난 차량 간 거리와

주행 형태, 급제동 유무, 진로 변경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충돌의 위험을 가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 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장만으로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영상에 나타난 운전행위의 위험성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특수협박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주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진로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위협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할 때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방해와 특수협박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느끼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량의 움직임과 거리, 급제동 유무, 진로 변경 과정 등

기록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차량 간 거리와

주행 형태, 급제동 유무 등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부 진로 방해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