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려 처벌되기도 한다? 

[스토킹]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려 처벌되기도 한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거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뒤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웃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한쪽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신고됐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연락과 만남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락뿐 아니라 접근·기다림·온라인 행위까지 규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동,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도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 연락하면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신고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이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연락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연락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이후 일방적인 연락이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기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기보다 관계가 변한 시점과 연락의 전체 흐름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답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도 하나만으로 결론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답장을 했으니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답한 것인지, 실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한 것인지, 서로 만남을 제안했는지 등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 시간대, 당사자의 기존 관계와 연락 목적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특정 문장 한두 개보다 신고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과 시간 순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나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기 위해 연락하다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연락 방식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를 요구할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으로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채권관계나 물건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연락한 사건이라면 연락의 목적과 방법,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과 의도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사람 사이에서는 우연한 마주침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따라다녔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출퇴근 동선이 같았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동경로, 근무시간, 교통수단, CCTV와 출입기록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추적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있는 장소를 확인한 뒤 일부러 찾아가 기다리거나 이동경로를 따라간 정황이 있다면 우연한 만남이라는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의 행동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식의 획일적인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관계, 행위 내용, 반복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여러 건의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메시지 개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각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송됐고 하나의 연락 과정인지 별개의 반복행위인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신고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과 접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현재 내려진 조치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형사수사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다만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됐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연락금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기존 사건과 별도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됐다면 신고자의 말을 공격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신고 전후의 연락기록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보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언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문제라면 CCTV, 출입기록, 차량 운행기록이나 일정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나 물건 반환 문제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계약서, 송금내역, 기존 대화도 연락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하는 것보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대화나 위치기록 등을 삭제·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의 추가 연락이 기존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이나 접근을 명확하게 거부했는지입니다. 그 시점 전후의 대화 흐름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연락 목적과 방법입니다. 관계 회복을 요구한 것인지,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위협적 표현이 포함됐는지, 늦은 시간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동일한 날의 연속적인 대화인지, 연락을 거부한 뒤 여러 날에 걸쳐 다시 연락한 것인지, 전화 외에 주거지 방문이나 기다림이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신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이미 경찰이 개입했거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보다 현재 조치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신고 전후의 전체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이유와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 거부 의사가 나타난 시점, 이후 연락 횟수와 내용, 대면 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과 대조합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거나 채권 문제 등 별도의 연락 경위가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전체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의 내용과 현재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법에서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획일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계속 답장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범죄 성립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한 것인지,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시키기 위해 답변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내역과 연락 거부 의사가 나타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요구할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과도한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관계와 연락 횟수·방법·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개별 행동의 법적 문제와 이후 보호조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접촉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억울하게 신고됐는데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수사절차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의사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과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접근금지 연락을 받았는데 억울해도 따라야 하나요?

억울하다는 입장과 내려진 조치를 준수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해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이 기억하는 관계와 연락의 의미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신고 전후의 전체 대화와 연락 거부 시점, 방문·접근 경위, 객관적인 동선 자료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접근 제한 조치를 받은 단계라면 추가 접촉을 하기 전에 현재 문제되는 행위와 조치 범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