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022년 12월경 및
2023년 2월부터 5월경 사이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투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약 5개월에 걸친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투약했는지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별개로, 투약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수개월에 걸친 기간만으로는
구체적인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법리 및 수사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에 필요한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케타민 투약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함께
투약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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