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두 자녀 친자관계 확인ㅣ인용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알고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신 과정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녀들과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추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
친생관계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들과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과
의뢰인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친생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한 유전자검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이 양육해온 자녀들이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관계를 다투는 문제는
가족관계등록과 신분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친생관계에 의문이 생겼다면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