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ㅣ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숙박시설에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뿐만 아니라 알선 경로와
반복적인 행위 여부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알선 경로를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박시설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어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알선책의 개입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거래나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본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횟수, 알선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고려될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