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해소·재산 정리ㅣ10억 조정성립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을 우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에게
기존 법률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 해소에 이른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법률혼이 존속하고 있어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관계 형성과 공동생활 과정을 살펴야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각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형성 과정과
공동생활의 내용, 경제적 기여 등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와
조정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경우를 비교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검토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관계 해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금전 지급 조건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와 재산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생활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혼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