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해 수사 정보를 얻은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사례 

절도범으로 의심받던 피고인이 지인에게 담당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반성, 전과 관계,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 조문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금 10돈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절도범으로 의심 받는 상황에 놓이자, 다른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아는 형사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사건 발생 주소, 당시 방문자, CCTV·블랙박스 영상 유무, 피해품 보관 상태 및 지문 여부 등 수사 정보를 마치 담당 형사인 것처럼 취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무원 사칭 사실이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어 불필요하게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 공소사실 일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가정 환경 상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인 2역으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사 정보를 취득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징역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사인이 지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취득한 행위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법 제118조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무겁지 않은 편이지만, 직권 행사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에 준하는 전과, 진지한 반성,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개인적 사정이 충실히 소명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변호인의 양형 사유 소명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