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 압수현금 2억 6천 전액 환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교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의뢰인의 집에서는 금고 등에 보관하던 현금 2억 6천여만 원이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병과)을 선고받고 약 6개월 만에 석방되었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 — 압수 현금을 「다수의 마약 거래」 정황으로 지목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압수된 현금을 근거로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마약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현금이 명품시계 거래 자금이라는 의뢰인의 해명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하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다시 구하였습니다.

▲ 검사 항소이유서 제2면 — 압수 현금을 근거로 「다수의 마약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현금 출처 해명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소되지도 않은 마약 거래가 사실상 형에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전우석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를 맡아, 검사가 든 사정은 1심 판결의 양형이유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압수 현금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그 돈과 관련하여 입건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으므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현금을 몰수하지 않았고 추징액도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케타민의 가액만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서 찾아 짚어, 1심 역시 현금을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1심 재판 중 검찰에 낸 가환부 신청은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되었으므로, 항소심 도중에는 재판부에 환부·가환부를 신청하여 몰수 선고가 없는 현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다투어 두었습니다.

또한, 케타민 매수 규모는 지인들이 함께 투약하려고 비용을 나누어 산 것이라는 점을 1심 증인신문 내용을 들어 다시 설명하고, 매수량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운전이 유흥이나 이동 편의를 위한 통상의 약물운전과는 동기와 경위를 달리하고, 실제 교통사고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된 바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록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석방 후 매주 받은 마약류 검사의 음성 결과, 예방교육·취업교육 수료, 차량 처분 등 1심 이후의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확정 당일 환부 신청, 닷새 뒤 현금 전액 반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 담당변호사 전우석, 주문: 검사의 항소 기각

전우석 변호사는 판결 확정 당일 곧바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압수 현금의 환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청 닷새 뒤 1년 가까이 묶여 있던 현금 2억 6천여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검사가 항소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의혹을 양형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 그 의혹이 공소사실 밖에 있고 증명된 적이 없다는 점을 1심 판결의 몰수·추징 내역 등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현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검찰의 환부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몰수 선고가 없는 사건이라면 확정 시점에 맞추어 확정증명원과 환부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을 가린 뒤 게재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