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코인 사기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코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건개요

서울남부지검은 의뢰인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 아무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코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것처럼 백서를 작성하였음.

2) 그리고 브로커를 통하여서 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였음.

3) 거래소에 상장된 후 시세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로 부양하였음.

4) 그렇게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당 코인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음.

그리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방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공모 관계의 부인

• 백서의 작성, 코인의 발행, 거래소 상장 신청, 상장 결정, 코인 배분, 코인 거래 등과 같이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리.

• 그리고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통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관계를 소명.

•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 사이의 금전 흐름을 통해 이해관계를 소명

2) 범죄 혐의의 부인

• 공개된 자료를 통해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을 설명

• 실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공개된 자료를 수집

• 거래소에서 코인이 거래되는 동기와 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시세조작이 가능하지 않음을 소명

3)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하여

•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설명

• 가족들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강조

•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모든 증거가 제출된 상황

그렇게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4시간 가까이 검사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을 마친 후 검사가 준비한 의견서에 대한 추가 반박의견서까지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구속 영장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포스트에는 일부만 적었지만, 코인 관련 사건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이 점도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범죄유형별로 특징을 잘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변론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