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범죄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홍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수법은 진화하고 피해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순간의 유혹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전달책, 수거책을 담당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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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되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거래에 가담하는 자들은 '고수익 알바, 해외송금 단기알바' 등으로 모집한 전달책, 수거책으로 실질적인 총책이나 중간관리책과 달리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거래하다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범죄자가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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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 / 사기방조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

「형법」 상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 수거책은 범죄의 성립을 도운 '방조'의 혐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감경되기는 하지만 종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 혐의가 명백한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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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받아 범죄를 성립한 자들에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범죄 방조의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어
A씨는 OO컴퍼니의 '영업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 OO컴퍼니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업체이며, 채용되면 담보권 실사, 대출금 회수업무 등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앞면을 사진으로 전송하고 이력서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2017년 6월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OO컴퍼니의 B부장, C영업부장, D대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A씨로서는 정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 회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OO컴퍼니는 보이스피싱업체였고 A씨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였습니다.
A씨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던 A씨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고 B부장 등과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이들이 수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본 소감을 물을뿐 아니라 친근감을 표시하며 반복적으로 '대출금 회수 업무를 잘 하면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내근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주지시키며 교묘하게 의심이나 싹을 자르려는 시도를 한 것들로 보아 A씨에게 방조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A씨가 회수 업무를 하면서 교육수당 40만원, 업무수당 20만원, 차비 10만원 등을 수령한 것을 보면 업무에 비해 과한 수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어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법 2017고단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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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줄 알면서도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면?

B씨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다 적발되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기 하나 그 혐의가 명백하고, 해당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9고단1055).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또한 피해자임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혐의가 없다면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시 야간, 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