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유리한 증거수집 방법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하나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2015년 2월 26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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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내연관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의 첫 시작은 '증거수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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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간녀·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직접 외도 연장을 급습하며 노골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예전 간통죄 시절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전화내역,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 카드명세서, 통장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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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집한 모든 증거가 재판부로부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패소의 위험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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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6년 8월 혼인하였는데 2017년 6월 경, B씨가 자신의 동창과의 메세지 중 '자기' 라고 호칭하며 다정하게 나눈 대화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2017년 12월 협의이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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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A씨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와의 메세지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B씨는 상간녀로 추정되는 이를 포함한 대학교 동창모임을 종종 가져왔는데, 당시 A씨가 의심한 메세지를 주고받은 날에도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해당 모임의 단체 카톡방은 구성원들 서로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게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러한 호칭에 서로 스스럼이 없어 보여 이러한 사정이 재판부에 작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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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당시의 메세지 내역만을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해 해당 혼인은 B씨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것으로 보고 결국 해당 위자료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1XX).

■ 증거수집의 불법수집, 상간녀·상간남의 명예훼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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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폭로글을 커뮤니티에 올려 또다른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폭로글은 상간녀·상간남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분쟁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시 조심스럽게 대응하여야 하며,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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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흥신소 의뢰로 몰래 사진촬영을 하거나 불법도청, 위치추적 등은 불법행위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이혼전문변호사로 광화문, 종로를 거점으로 지역상관없는 이혼소송과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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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행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지급독촉도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A부터 Z까지 법률사무소 모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