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 스토킹 신고, 신속한 대응으로 조사없이 종결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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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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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뉴스에서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해당 유형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고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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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직장 내 관계, 지인 간 갈등 등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이들 “연락 몇 번 한 건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스토킹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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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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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벌금형·징역형)은 물론이고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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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 자체가 향후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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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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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변호사상담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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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이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 및 연락을 시도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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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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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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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속도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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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자료 제출, 사건 프레임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늦게 대응하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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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해명이나 장황한 주장보다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여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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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본 사건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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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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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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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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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조성배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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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가 경찰 조사 입회,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