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벌, 처방받는 수면제인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도 처방해주는 수면제인데 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졸피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본인의 치료를 위해 적법하게 처방받고, 처방 취지에 맞게 복용했다면 졸피뎀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도 약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처방이었는지, 약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졸피뎀이라도 이 과정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면 일반적인 불법 마약 투약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입·양수해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있다면 그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언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처방됐는지, 본인 치료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받아 먹었다면?

친구나 지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이거 한 알 먹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수면제 한두 알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일반적인 수면보조제가 아니라 법에서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본인에게 처방된 약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받아 보관하거나 복용했다면 약을 받은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처방된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호의로 건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약품을 나눠준 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졸피뎀을 구했다면, 수사에서는 약을 손에 넣은 과정부터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몇 차례 거래했는지,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구입한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마약을 산 것도 아니고 수면제 몇 알을 산 것뿐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몇 알이었는지만큼이나, 어떤 경로로 구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 처방약이라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여기서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 적용이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졸피뎀을 먹였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상해와 같은 다른 범죄까지 문제 된다면, 그때는 졸피뎀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면 무조건 문제가 될까요?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복용량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졸피뎀을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의약품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한 번에 모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병원에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를 정리하면 실제 복용 경위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졸피뎀 사건을 상담할 때는 먼저 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부터 묻습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인지, 인터넷이나 SNS에서 직접 구입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출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몇 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복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이 있다면 같이 확인합니다.

약을 언제 처방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급한 마음에 “수면제 몇 알이었을 뿐입니다”라는 설명부터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억나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을 처음 구한 시점, 누구에게 받았는지, 몇 차례 복용했는지,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은 없는지.

이 흐름을 정리하면 무엇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처음 졸피뎀을 손에 쥐었을 때, 이 약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 가까운 사람이 건넨 약 한두 알을 먹었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수면제라는 생각에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제야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 이름만 붙잡고 걱정하기보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약을 구했는지, 누구의 처방이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복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은 없는지.

사건은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금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졸피뎀 사건을 볼 때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을 처음 손에 넣은 순간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