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는 적히지 않는 것들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하루에도 많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CCTV 분석자료,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사건은 결국 기록으로 남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기록을 읽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록을 오래 볼수록 오히려 한 가지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사실도, 가족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는 사실도 기록에는 잘 남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진술 뒤에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기록에는 이렇게 한 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실에서 그 한 줄을 듣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가족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한 사람의 걱정은 사건의 죄명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감정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사건에서는 감정과 사실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려면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말을 듣는 동시에 계속 확인합니다.

그 말이 기록과 맞는지.

다른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어떻게 보일지.

때로는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제가 해야 하는 말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무엇이 불리한지 정확히 설명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변호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보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맡고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같은 기록을 다시 보았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한 문장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자료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던 것이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나면 다른 의미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빨리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작성된 기록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으로 만들어진 사건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록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 속에서 사실을 다시 구성하고, 기록 밖에 남겨진 사정까지 확인한 뒤 그것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사건번호와 죄명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사건일수록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동시에 사람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어쩌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내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만 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을 찾아내는 것.

저는 지금도 그것이 형사사건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