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마약검사,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세관에서 캐리어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그 안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정체가 의심되는 약물이 발견됐다면 대부분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산 건데요.”

“지인이 부탁해서 가져온 것뿐입니다.”

“많은 양도 아닌데 처벌받나요?”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별일 아니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약류 반입이 적발됐다면 단순히 물건을 압수당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마약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입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에서는 우선 수하물 X-ray 검사, 휴대품 검사, 검색장비 등을 통해 국내 반입 물품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가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고 투약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소변이나 모발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항에서의 시작은 “최근 마약을 했는가”보다 “국내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한 뒤 관련 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현지 상점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했고 영수증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반입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마 카트리지나 오일, 식품 형태의 제품뿐 아니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국내 반입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쉽게 착각한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판매하니 위험한 물건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인이 부탁한 짐이었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보다 본인이 무엇을 알고 운반했는지입니다.

정말 내용물을 몰랐는지, 어떤 물건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왜 자신의 캐리어에 넣었는지, 전달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정말 몰랐던 사건이라면 오히려 지인과 나눈 메시지나 전달 당시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면 괜찮을까요?

“한 번 사용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판매하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적은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어떤 종류의 마약류인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알고 가져왔는지, 판매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약 몇 g이면 벌금, 몇 g이면 실형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적발됐다면 급하게 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인천공항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순간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했다가 휴대전화 메시지가 나오면 “부탁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바뀌고, 송금내역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바꾸는 식이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겁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대답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약류가 적발된 사건이라면 문제된 물건이 무엇인지, 누가 구입했는지, 언제부터 자신의 짐에 있었는지, 본인은 그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약이 가방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마약임을 알고 밀수입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알고 가져온 정황이 명확한데도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 역시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발견됐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저는 그 세 가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