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됐다면, 항소심을 준비하는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문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를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살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범행 내용,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당일 의뢰인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사건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1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도 함께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가족과 생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싶다며 온강을 찾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왜 입장이 달라졌는가’였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 재판부는 그 이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인지,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생각이 달라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시작했는지를 하나씩 자료로 남겼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생긴 변화가 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성문보다 먼저 본 것은 반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관련 서적과 자료를 읽고 자신의 성 인식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읽은 내용에 대한 독후감과 생각을 직접 작성했고, 온강은 이를 항소심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반성문이 몇 장인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반성문이라면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이해하고 있는지, 수감 이후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폈습니다.

반성이라는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쪽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생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합의 과정 역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거지 이전 문제 등 현실적인 사정도 있었고, 합의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온강은 합의 여부만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 실제로 어떤 노력을 이어왔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으로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인척, 함께 일했던 주변인들은 탄원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구속 이후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힘들다는 사정만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이 범행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 피해 회복 과정, 반성의 내용, 동종 전과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항소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계속 수감되는 대신 사회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로 판단이 바뀐 사건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수감 이후의 반성과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형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면, 당사자도 가족도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항소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다시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불리하게 판단됐는지,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은 무엇인지, 말로만 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 가지 자료가 결과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어간 과정, 구치소 안에서 작성한 반성자료,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판단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는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변화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자료와 사건 기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