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로 이뤄어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었다" 주장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로의 썸남, 썸녀였죠.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집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 사건 전후 상황을 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누명 벗은 결정적 이유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입장에서 두 사람의 진술만 비교하지 않고 사건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이후 고소인이 당시 스킨십을 언급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표현 등을 살펴봤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당시 관계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

• 두 사람의 기존 관계

•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 등을 정리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판단은?

경찰은 양측 진술과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누명 쓴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오히려 왜 그런 행동이 이뤄졌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는지, 사건 전후 대화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 시흥 등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안산강제추행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