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관련 접근금지가처분, 진술 신빙성 다투어 기각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접근금지 및 접촉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상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성범죄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향후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성범죄 주장에 기초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주장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접근금지를 요청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투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제한 조치가 인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 비대면·밀실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

성범죄 관련 분쟁은 통상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파생 위험​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단순한 거리 제한을 넘어 사회적 평판 훼손,

직장 및 일상생활 제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주장 구조 확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 관계의 흐름,

상호 간의 의사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 및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반박 구조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일방적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 검토 및 반박

상대방의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관계의 지속성, 상호 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셋째, 가처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위험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신체적·사회적 제한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