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급자 대상 성 관련 발언 징계, 근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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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성적 의도나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과 부담을 느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해당 발언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성 관련 언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나 개인 간 오해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 군 조직 내 지휘·복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급자였다는 점에서,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 재발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신보다 무거운 감봉 처분이나,

사안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까지 고려해야 했고,

향후 진급, 보직, 근무평정 등 군 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발언자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인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군 조직 내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언행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평가될 위험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대화였다고 생각하였더라도,

군 징계절차에서는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분위기,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당사자 사이의 관계, 직무상 지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장난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대응할 경우,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

군 내부에서 성 관련 언행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급자였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성적 불쾌감이나 부담감을 유발하였는지,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적인 피해 호소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발언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였다면

근신보다 무거운 감봉 처분이나,

사안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군 생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군 징계는 처분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진급, 보직, 근무평정, 부대 내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 관련 사건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 의뢰인의 군 생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참작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한 후,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성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발언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된 발언의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당시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 관련 징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되,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정상참작 사유 정리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전제로 하되,

감봉이나 정직 등 더 무거운 징계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인지, 신체 접촉이나 강압적 행위가 동반되었는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압박이 있었는지,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성 관련 언행으로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징계 수위 판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한다는 점을

징계위원회에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 준비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상대방이나 신고 내용을 비난하는 방식의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성 관련 언행에 대한 인식 개선, 부대 내 근무 태도 개선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사정을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위, 비위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행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근신 5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근신보다 무거운 감봉 처분이나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향후 군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