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나중에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모님이나 가족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끼리 협의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협의 내용을 다시 무르려 하면서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상속인분들 중에는 “도장 찍고 등기까지 끝났으니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거나,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무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협의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 내용을 다시 문제 삼으려 하면 상대방이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응하지 않거나, 반대로 이미 넘어간 부동산을 돌려받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취소·해제의 법리를 적용하되, 이미 등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나중에 무를 수 있는 경우와 그럴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이를 문제 삼으려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계약이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를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라, 되돌리려면 법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협의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계약인 이상 협의분할도 일반 계약처럼 무효·취소·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①상속인 전원의 참여·동의라는 성립요건 자체가 흠결되면 처음부터 무효이고, ②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③상대방이 협의에 따른 의무(예: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분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시 생각해보니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의분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협의 당시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날인했다면, 단순한 후회는 법적으로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도 계약이므로 무를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고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2. 사기나 강박,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협박당해서, 또는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잘못 알고 서명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이상 이 두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부동산 관리를 맡았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나 규모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알려준 뒤 다른 상속인의 서명을 받아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 직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속인에게 “지금 도장 안 찍으면 앞으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서명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전자는 착오, 후자는 강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착오 취소는 협의 내용을 몰랐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 자체의 존재나 종류처럼 협의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착오여야 하며, 스스로 재산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강박도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속아서, 협박당해서, 또는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잘못 알고 서명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3.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나눈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임에도 이를 대리한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의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대신한 경우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이 경우는 뒤에서 볼 취소·해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소·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를 사후에 되돌리는 것이지만, 전원 합의가 없었던 협의분할은 애초에 성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협의를 바탕으로 마쳐진 상속등기도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뒤늦게 나타난 그 상속인이 무효를 주장하면 이미 이전된 등기까지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4. 이미 등기·처분이 끝났다면 해제해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채권자가 대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되돌리는 효과는 이미 새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와 채권자 앞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협의분할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상속인들이 합의로 이를 해제하거나, 어느 상속인이 정산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상속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제되면 물권은 협의분할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를 마친 상속인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해제로 인해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원칙적으로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이러한 해제는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즉 협의분할 자체는 해제할 수 있어도, 이미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되돌리지 못한 몫은 결국 상대 상속인을 상대로 한 금전 정산(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협의분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인 본인만은 아닙니다. 빚을 지고 있던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방식으로 협의에 응했다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협의분할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협의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5. 협의분할을 무르려 한다면, 이런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 원본 확인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의분할을 문제 삼으려 할 때는 통상 ①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무효·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 ②당사자 간 재협의를 시도하되 → ③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사해행위취소를 다투는 경우라면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 ④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경정하고 재분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한 금전 정산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협의분할을 다시 문제 삼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협의분할서 원본과 상속인 전원의 서명·인감이 실제로 본인의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사기·강박·착오를 뒷받침할 자료(대화 기록, 재산 은닉 정황, 협박 정황 등)를 확보합니다.

3. 분할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가 적용되는지와 이미 넘어간 부분에 대한 금전 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한번 도장을 찍고 등기까지 마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서명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재산 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 이미 협의를 믿고 등기·처분까지 마친 상속인 입장에서도 “도장 찍었으니 끝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참여했는지, 사기·강박 정황이 없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로 이미 끝난 협의를 지키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서명 당시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협의분할을 무를 수 있는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분할서에 도장 찍고 상속등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못 무르나요?

A. 등기까지 마쳤어도 사기·강박·중대한 착오, 또는 상속인 일부가 빠진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알리지 않고 나머지끼리 나눈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협의분할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 협의를 바탕으로 마쳐진 상속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빚 때문에 상속분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방식으로 협의했다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협의분할 이후에 몰랐던 상속인(혼외자 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기존 협의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보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의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취소가 되나요?

A. 단순히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의 존재나 규모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착오이고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Q. 협의분할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가정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가정법원)이, 사해행위취소나 등기말소처럼 재산권 다툼 성격이 강한 사건은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