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불인정에도 음식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레시피 영업비밀 불인정에도

음식 메뉴 판매금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사건 핵심 요약]

쌈 요리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8년 넘게 연구·개발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를 퇴사 직원 관련 업체들이 무단 사용하여 유사한 음식 메뉴를 판매한다며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본점 직원들에 대한 비밀관리 조치가 인정되지 않아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영업비밀 해당성은 부정했으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고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무자별 각 2,500만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음식 메뉴 판매중지 및 레시피·영업 노하우 사용·제공·공개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8년 넘게 연구·개발한 음식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를 퇴사 직원 관련 업체들이 사용하여 유사한 메뉴를 판매한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해당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영업비밀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음식 메뉴 판매중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 이유와

법원이 판매금지를 명한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사건이나 경업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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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개요

​

채권자는 'D'라는 상호로 쌈 요리를 판매하면서 서울에 가맹점을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해 왔음.

E은 D 본점에서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했음.

이후 E의 딸 F가 대표이사로, 채무자 C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채무자 B가 'G', 채무자 C은 'H'라는 상호로 채권자의 쌈 요리와 유사한 음식 메뉴를 판매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음식 메뉴 판매중지 및 레시피·영업 노하우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

2. 채권자 주장

​

채권자는 8년 넘게 쌈 요리와 관련한 음식 메뉴를 연구·개발해 왔음.

채권자는 자신의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

채무자들이 E이 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판매하는 쌈 요리와 동일한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처분을 구했음.

①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 판매중지

② 해당 음식 메뉴와 관련한 영업비밀 사용금지

③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공개 금지

​

3. 법원 판단

​

가.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1) 관련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와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수년간 근무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2) 이 사건 판단

​

채권자는 가맹사업주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영업비밀 준수서약서를 교부받았음.

그러나 E은 1년 넘게 D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를 숙지한 것으로 보였음.

채권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본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서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음.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비밀관리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영업비밀 해당성 불인정

​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1)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해당 여부

​

채권자는 8년 넘게 여러 유통업체로부터 쌈 요리의 구성 재료와 포장용기를 납품받으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외형과 식감을 탐색하는 등 음식 메뉴를 연구·개발했음.

그 결과 음식 메뉴별로 구성 재료의 손질 및 보관방법, 쌈의 제작 순서, 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마감방법 등의 사항이 업무매뉴얼을 통하여 정형화되었음.

또한 채소를 둘러싼 쌈 주위에 다시 띠 모양의 채소를 두르는 독특한 구성을 갖추었음.

법원은

이러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해당성 인정

​

(2) 채무자들의 성과 무단 사용 여부

​

D의 가맹사업주들은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등을 지출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음.

E과 F 역시 2022년 4월부터 6월 사이 채권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했음.

그러나 채무자들은 가맹계약 없이

2022년 8월경부터 채권자의 음식 메뉴와 외형 및 구성이 매우 흡사한 쌈 요리를 판매했음.

​

채무자들은 쌈 요리가 동종 요식업계에 널리 알려진 요리이고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법원은

쌈 요리의 개념과 일반적인 제작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형화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제작방법까지

동종 요식업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들이 쌈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한 정황과 경위,

음식 메뉴의 외형과 구성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 E이 숙지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

​

(3)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 여부

​

채무자들의 음식점은 서울 N과 O에 위치하여 D 본점 및 인근 가맹점 3곳과 일부 상권이 겹쳤음.

법원은

채무자들의 음식 메뉴 판매가 채권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인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금지청구권 인정

​

다.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

법원은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

​

① 기존 가맹사업주들의 가맹계약 이탈

② 추가 가맹사업주 확보의 어려움

③ 정확한 피해액 산정의 곤란 및 추가 손해 발생

이에 채권자에게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4. 결론

​

음식 메뉴 판매중지 및 레시피·영업 노하우 사용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은 채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음.

①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 중지

② 해당 음식 메뉴와 관련한 채권자의 레시피·영업 노하우 사용 및 제3자 제공·공개 금지

③ 채권자가 결정 고지일부터 14일 이내 채무자별 각 2,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④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 기각

⑤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

​

[ 시사점 ]

​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사업주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점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8년 넘는 연구·개발 과정과 업무매뉴얼의 정형화, 음식 메뉴의 독특한 구성 등을 근거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특히 퇴사 직원과 채무자들의 관계, 가맹계약 문의 경위, 음식 메뉴의 외형과 구성의 유사성,

경쟁 상권에서의 판매 등을 종합하여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영업상 이익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음식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의 무단 사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해당성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프랜차이즈 운영자는

가맹사업주에 대한 비밀유지 조치와 별개로 본점 직원들의 정보 접근 및 비밀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개발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에 대해서는

그 개발 과정과 업무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레시피·영업 노하우의 무단 사용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보호 요건, 상대방의 사용 경위,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보호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적절한 법적 근거 및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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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

가. 채권자는 쌈 요리를 판매하는 요식업을 영위하였고,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서울에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

나. E은 D 본점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

다. 이후 설립된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음식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의 딸인 F가 그 대표이사로, 채무자 C이 그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

라. 채무자 B는 'G'이라는 상호로, 채무자 C은 'H'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와 같은 쌈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

2. 채권자의 주장

​

채권자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쌈 요리와 관련한 음식 메뉴를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쌈 요리와 관련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E이 절취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판매하고 있는 쌈 요리와 동일한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1) 관련 법리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비밀관리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자라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D의 가맹사업주들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주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그들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서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E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D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숙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취급자를 특정하였다거나 D의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서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위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1)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

(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 2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지와 그 밖에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주장에는 자신이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유통업체들로부터 쌈 요리의 구성 재료와 포장용기를 납품받으며 일반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쌈 요리의 외형과 식감을 탐색하는 등 음식 메뉴를 연구·개발하여 온 사실, 이에 채권자의 쌈 요리는 음식 메뉴별로 구성 재료의 손질 및 보관방법, 쌈의 제작 순서 및 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마감방법 등이 업무매뉴얼을 통하여 정형화되어 있고, 채소를 둘러싼 쌈 주위에 다시 띠 모양의 채소를 두르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채권자의 쌈 요리와 관련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인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여 생성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D의 가맹사업주들은 채권자에게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등을 지출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E과 F 역시 2022. 4.경부터 6.경 사이에 채권자에게 이와 같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에 가맹계약 없이 채무자들이 2022. 8.경부터 판매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의 외형과 구성이 채권자가 판매하고 있는 'I, J, K, L, M'과 매우 흡사한 점을 더하여 보면,

​

채무자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E이 숙지하고 있던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채무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는 사업장은 서울 N과 O에 위치하여 D 본점, 근처 3개의 가맹점과 일부 상권이 겹쳐 채권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쌈 요리는 동종 요식업계에 널리 알려진 요리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을 토대로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개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

비록 쌈 요리의 개념 자체나 일반적인 제작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나, 채권자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형화한 업무매뉴얼을 통하여 판매하는 쌈 요리는 그 제작방법이 동종 요식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E, F, 채무자들과의 관계, 채무자들이 쌈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의 정황과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쌈 요리의 외형과 구성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은 E이 숙지하고 있던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는바

​

결국 채권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

법원은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치할 경우 D의 가맹사업주들이 가맹계약에서 이탈하거나 채권자가 추가적인 가맹사업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한 채권자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채권자에게 발생할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결론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중지하라. 2.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음식 메뉴와 관련한 채권자의 레시피, 영업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채무자별로 각 25,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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