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가처분 기각 항고 상담

Question

우선 상담글을 남기는  측은 채권자입니다
지적재산가처분 관련 사건이며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증거가 부족해보이며 채무자가 위반한 사항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후 1주일안으로 항소해야되는데 지적재산가처분관련 항소전문 변호사님의 진행하고싶습니다.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사건에 대해 두자릿 수 경험이 있습니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므로, 확실하고 명쾌하게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인용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 관련 가처분처럼 가볍게 인용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고, 인용가능성을 판단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항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변호사 · Answer

지적재산권 중 어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잘 서술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사건 판결문을 갖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전 예약을 해주시고 해당 판결문을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현 상태로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질문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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